韩国语阅读--복지 체감 성적표 낙제점

복지 체감 성적표 낙제점

한국인 10명 중 7명 정도는 현 정부의 실업정책과 빈곤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민에 비해 소득격차에 훨씬 민감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팀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文章来源自文国网(小语种学习网) http://www.veduchina.com
안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4%로 뒤를 이어 전체의 77.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4%, 매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정부의 빈곤 예방 및 감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편이다(51.4%) 매우 잘못하고 있다(18.1%) 등 부정적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주거정책에 대해선 56.0%,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5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았다.
또 안 교수팀이 한국인들의 각종 사회 정책 의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8개 선진국과 비교해 소득 격차 문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소득 격차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매우 동의한다가 1, 매우 반대한다가 5)에 대해 한국인은 3.51점으로 프랑스(3.71)를 제외하곤 소득 격차 문제에 가장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미국(3.19) 독일(3.22) 등 선진국들은 한국인에 비해 소득 격차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했다.
현재 큰 소득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를 1, 매우 반대한다를 5로 본 조사에선 한국인이 1.51로 8개 선진국(평균 2.08)에 비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안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취약 계층뿐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내는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据一项调查结果显示，10名韩国人中有7人对现政府实施的失业政策和贫困对策感到不满。
另外，比起美国、法国、日本等发达国家的国民，韩国人对收入差距更敏感，更带有消极认识。
本报对24日得到的首尔大学社会福利学安祥熏教授研究组《可持续的韩国型福利国家的展望与战略》报告书进行分析后，得出了上述结果。
安祥熏教研组受到保健福利部的委托，于去年年末面向全国1200名成年男女实施了舆论调查，并以调查结果为基础制定了该报告书，最近报告给了福利部。
据该报告书显示，就政府针对失业问题实施的政策，49.8%的人回答“错误”，所占比率最高，其次是“严重错误”（27.4%），也就是说，77.2%的人做出了否定评价。
相反，回答“做得好”的人仅占5.4%，回答“非常好”的人仅为0.5%。
就韩国现政府采取的预防及减轻贫困的对策，69.5%的人做出否定回答，其中，回答“错误”的人占51.4%，回答“严重错误”的人占18.1%。
此外，分别有56.0%和50.0%的人对居住政策和教育政策做出否定评价，由此可见，整体上对福利政策的不满情绪非常高涨。 문국 홈페이지 에서 나온다:http://www.veduchina.com
另外，安祥熏教研组还对韩国人的各种社会政策意识进行了分析，结果显示，和美国、日本、英国、法国、德国、澳大利亚、瑞典、挪威等8个发达国家相比，韩国人对“收入差距”持有更加否定的态度。
就“（社会的）发展和繁荣是否需要收入差距的存在”的问题（“非常同意”1分，“非常反对”5分），韩国人的得分为3.51分，除了法国(3.71)之外，韩国是对收入差距问题表现出最消极反应的国家。
而美国(3.19)、德国(3.22)等发达国家则有更多的人承认收入差距存在的必要性。
就“你是否认为目前存在较大的收入差距”的问题（“非常同意”1分，“非常反对”5分），韩国人的得分为1.51分，比其他8个发达国家（平均2.08）表现出更加敏感的反应。
安祥熏说：“从此次调查结果中可以看出，对政府福利政策的满意度全面下降。为解决这个问题，应该研究相关方案，不仅使长期脆弱阶层享受福利待遇，还要让亲自交纳税金的中产层也享受到福利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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