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语阅读--축산농 년450억 부담 도축세 폐지 추진

축산농 년450억 부담 도축세 폐지 추진

정부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타격이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세 폐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산 쇠고기 6.4t이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당국이 검역을 시작했다. 이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3년 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되는 셈이다.
농림부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세(지방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文章来源自文国网(小语种学习网) http://www.veduchina.com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때 축산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세율은 통상 가축 시가의 1% 이내로 매년 450억 원가량 걷힌다.
농림부 측은 도축세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는 없는 세금이라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300m(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송아지 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가격의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높여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 작업에 착수했다. 검역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에 수입된 미국 쇠고기는 양에 관계없이 국내 유통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역은 정말 철저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통과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3日，韩国政府决定对由于韩美自由贸易协定（FTA）可能会受到打击的畜产农家准备取消屠畜税等有关对策。
当天上午，装载6.4万吨美国产牛肉的货机抵达仁川机场，当局开始进行检疫。如果该牛肉检验合格，那么美国产牛肉时隔3年5个月将再次进口韩国。
韩国农林部表示，为了将韩美FTA对国内畜产业界带来的损失降到最低，正计划推进取消屠畜税（地方税）等方案。
屠畜税是指，宰杀牛、猪等动物时，畜产农家向地方自治团体缴纳的税金，其税率达到通常家畜市场价格的1%以内，每年征收的税金达到450亿韩元。
农林部表示：“在美国、加拿大、日本等畜产先进国没有屠畜税。我们正在通过有关部门的协商，摸索取消方案。”
另外，农林部从今年初开始正在讨论另一种方案。内容是把面向规模超过300平方米（90坪）的大型饭店实施的牛肉原产地标明制度扩大到中小型饭店。 문국 홈페이지 에서 나온다:http://www.veduchina.com
另外计划，如果小牛的价格降到一定水平，那么把政府对农家补偿的价格标准从现行130万韩元适当提高，以缓解农民的负担。
另外，韩国国立兽医科学检验院已经开始对当天运抵仁川机场的美国牛肉进行了卫生检验。预计，检验过程将会经历一周左右。
韩美两国已经就“仅退回发现碎骨的牛肉箱”原则上达成协议，因此本次引进的美国牛肉都可以在国内流通，与数量无关。
对此，农林部长官朴弘绶在当天的记者会上说：“一定要彻底进行检验。我们不会将带骨的美国产牛肉放过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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