无师自通韩国语阅读 수상한 외양간 바로 고친다

 

중대한 주가 조작 즉각 조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 거래 등 주가 조작과 관련해 중대 사안에 대한 즉각 조사체제를 올해 1분기(13월) 중 가동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즉각 조사가 시행되면 이상매매 징후를 포착한 뒤 검찰 수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3개월 정도로 짧아진다. 3개월가량 걸리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전 감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공조체제가 수립되면 거래소 시장 감시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등 3단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즉각 조사 대상을 거래금액 시세 변화 정도 관련 계좌 수 등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과 시세가 종전 60일간의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10개 안팎의 계좌가 전체 거래를 좌우해 주가 조작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에 대해 바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자본 감소) 소문이 유포됐을 때 금융 당국의대응이 늦어 사건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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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감자 승인을 금감원에 신청해 놓고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면서 실제로는 감자를 하지 않았다.
감자설이 증시에 퍼지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7000원대에서 11월 말 2500원대로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처벌은 2004년분까지 면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05년까지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하자 금감위도 행정처분 경감 대상 분식회계 시점을 2005년까지로 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분식회계 처리를 위한 외부 감사 규정이 2005년 3월 개정된 만큼 2005년부터 이뤄진 분식을 눈감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를 한 시점이 2004년 이전인 상황에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면 처벌을 경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2003년에 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90억 원 줄인 뒤 이후 3년 동안(20042006년) 매년 30억 원씩 부채를 늘려 장부를 정상화했다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천대 이찬근(경영학) 교수는 감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면 전체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첨단 투자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对重大的股价操纵案立即着手调查
8日证实，金融监督委员会和金融监督院就不公平交易股票等股价操纵问题，确定了今年第一季度（1~3月）启动“重大案件立即调查体制”的方针。
如果立即实施调查，从发现异常交易迹象到检察机关着手展开调查的期限将从之前的6个月缩短到1~3个月。因为，需要3个月左右时间的韩国证券期货交易所事先监视程序将被省略。
金融监督委员会有关人士说：“与首尔支检金融调查部等正在讨论互助方案。”如果确立与检察机关的互助体制，就可以同时启动监视交易所市场、金融监督院着手调查、检察机关实施调查3个阶段的程序。
金融监督当局决定根据交易金额、行情变化情况、相关账户数量等决定调查对象。
如，对交易金额和行情大大超过此前60天的平均水平、约有10个账户操纵交易、股价被操纵的可能性很大的案件，将立即展开调查。
在2003年11月传出外换信用卡减资（减少资本）的消息时，由于金融当局未能即时应对，导致事情闹得非常大，而实施该措施就是为了弥补这一漏洞。
当时，外换银行向金融监督院递交了外换信用卡减资报告书，但只是在股价暴跌后低价收购股票，并没有真的减资。
据悉，由于股市传出减资说，外换信用卡股价从7000多韩元跌到11月末的2500多韩元，小股东们遭受了数百亿韩元的损失。 문국 홈페이지 에서 나온다:http://www.veduchina.com
○对2005年前的财务欺诈免除处罚
去年12月，法务部决定，只要到2005年主动纠正财务欺诈行为，就免除刑事处罚。有预测说，金融监督委员会也将把减轻对财务欺诈的行政处分的期限延长到2005年。
但金融监督委员会认为，因为在2005年3月修改为处理财务欺诈问题的外部监查规定，对2005年以后的财务欺诈问题很难免除责任。但对2004年之前进行的财务欺诈，只要在去年之前主动进行纠正，就减轻处罚。
比如，一家企业在2003年把债务比实际债务少报90亿韩元后，3年内（2004~2006年）每年增加30亿韩元加以纠正，就减少罚款。
仁川大学教授李赞根（工商管理）说：“如果迅速、严格执行监督，就能提高整个金融市场的置信度。为应对以尖端投资手段武装起来的外国资本的不公平交易行为，有必要整顿监督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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